세금 대란을 야기한 책임자를 처벌하라이세상에서 가장소중한 이곳에 함께있는이기에..

1600만 월급쟁이들이 뿔났다. 과도한 세금에 살림이 거덜나게 되어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.
이번 세금대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?

1. 정부의 사기
정부는 세제가 바뀌면 2-3만원의 증세가 있다고 했다. 경제가 어려운 아는 착한 국민은 세제개편을 별 저항없이 수용했다.  정부 말대로 2-3만원의 증세에 그쳤다면 누구나 수긍했을 것이다.
연말정산을 마친 월급쟁이들은 분노했다. 2-3만원이 아니라 60-70만원의 증세는 기본이고 2-3백만원의 증세도 흔한 모양이다. 2-3만원 증세한다고 거짓말하고 수백만원 증세했으니 명백한 사기이다.
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정부관계자는 즉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.

2. 멍청한 정치권
정치권은 정부의 말만 믿고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으니 멍청한 놈들이라고 욕먹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.
그런데 정치전문가가 세금전문가는 아니지 않은가?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내에 경제 내지 세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.

3. 시민단체의 무능
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뭐하고 있었는가?  과연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단체인가?

4. 찌질한 국민들
거짓말이나 늘어놓은 한심한 정부를 뽑은 국민들도 반성해야 한다. 뻔하게 거짓말이나 해대는 새누리당을 습관적으로 뽑아주는 국민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.

일은 벌어졌다.
정부는 이미 걷은 세금은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원래 약속대로 2-3만원을 남겨놓고 남은 돈은 납세자에게 즉각 돌려주어야 한다.